'K-스틸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항소포기 국조 합의는 불발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 등 비쟁점 법안 7건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미국으로부터 5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철강 기업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결 전 단상에 올라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 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법제화하는 ‘해수부 이전법’(부산 해양수도 이전 지원 특별법)도 이날 재석 256명에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산 공략을 위해 여야가 각각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해 온 법안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전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 임대 등과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전·입학 편의 제공 등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내달 8~19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 밖에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연급법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액 감액 기준을 ‘직전 3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액 초과’에서 ‘200만원 이상 초과’로 강화해 더 많은 수급자가 연금 혜택을 보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외 파병 중인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청해부대(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파견은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80여개를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항의하는 취지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돌입을 검토했다. 하지만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회의 후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철회하는 대신, 민주당은 처리 법안 건수를 대폭 줄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 양성법 등은 처리 시기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사 주체로 하는 걸 전제로 한 의견 일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별도 특별위원회에서의 조사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전날 “현실을 고려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송언석 원내대표)며 내세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여당 위주 운영 방식 해소,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등에 민주당이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특히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회동을 마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입장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3개 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에 다시 검토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간사 선임 문제는 여전히 입장이 팽팽하다”며 “(간사 선임만 양보되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