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을 비롯해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8003억원어치(약 7만6000명분)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의 5조4000억원 규모(약 34만명분) 채권을 매입한 데 이어 민간 금융사 보유분 채권 매입에도 착수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인 빚을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무담보채권을 매입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각해주는 정부 주도 금융 프로젝트다.
이번 매입 채권 규모를 업권별로 나눠보면 은행 17곳(5410억원)과 생명보험사 10곳(535억원), 대부업체 1곳(1456억원) 등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총 탕감 목표액인 12조8603억원(공공기관 제외) 중 6조7291억원(약 52.3%)이 대부업체에 속해있지만, 업권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장기연체 채권 보유 기준으로 상위 30곳 중 새도약기금 참여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는 8개에 그쳤다.
대부업체 참여가 저조한 건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액면가의 약 5%)이 터무니없이 낮아서다. 대부업권에선 지난해 말 기준 평균인 29.9%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정책 사업에 참여한 대부업체에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을 허용해 조달비용을 낮추고, 매각 일정도 대부업체가 원하는 때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런 ‘회유책’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정보 등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탕감 대상 심사 방식과 도덕적 해이 문제도 계속된다. 원칙적으론 도박 등 사행성 용도나 유흥 목적 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선별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 탕감 정책은 장기적인 해결책보단 경제를 개선하는 데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체계를 세우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