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와 또 원자력추진체 그리고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자체 평가)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축·재처리와 직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합의해서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 협상 주체와 관련한 질문에는 "원자력협정문제는 외교부에서 지난번에도 개정 협상을 담당했었고, 이번에도 될 것"이라면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팩트시트 합의안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묻자 "미국은 조약이 아닌 또 의무조항이 아닌 양해각서(MOU) 형태로 하기를 희망해왔고, 다른 나라와도 그런 형태로 MOU를 맺었다"며 "MOU 자체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국민의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별도 법안으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로서는 대결과 적대와 혐오와 정치적 이용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존중, 인정, 그리고 평화, 공존, 화해, 협력, 대화를 다시 복원하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로운 원년을 열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그것을 위한 환경 조성의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북미 대화의 개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판문점 연락 채널을 담당하는 연락관 수가 윤석열 정부 시절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바로 즉각 조치하겠다"며 "과거대로 2명을 파견해서 근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교.심석용([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