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영장심사 놓고 정청래 “구속→野해산” 장동혁 “기각→與역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원내대표)였던 추 의원마저 구속돼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만약 추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해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수괴와 내통해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는 재고의 여지 없는 구속 사유”라며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자행해온 내란동조행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법적·정치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으로, 위헌 정당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썼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정당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적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