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3세 미만 SNS 사용 금지" 결의…호주발 SNS 규제 확산 [팩플]

유럽연합(EU)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 챗봇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SNS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호주를 필두로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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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26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13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미성년자가 온라인에서 직면하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위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중독을 유발하고 집중력과 건강한 온라인 상호작용 능력을 해치는 조작적 전략으로부터 (미성년자는) 더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SNS 뿐 아니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AI 챗봇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디지털 최소 연령’도 16세로 정했다. 13~16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하에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의 경우 아예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결의안은 찬성 483표, 반대 92표, 기권 86표의 큰 표차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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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해

유럽은 그동안 SNS 연령 제한은 개별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각종 디지털 서비스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DSA(디지털서비스법)가 시행 중이지만, 사용 연령 규제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SNS 중독과 AI 챗봇 과의존 등이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다음 달 10일부터는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기로 하면서 관련 규제 논의에 불이 붙은 모양새다.

가디언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 정책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평가하며 연말까지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아동·청소년 디지털 보호의 최적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비입법적 채택이라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향후 EU 집행위원회의 법안 마련 과정에서 주요 참고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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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연령 규제, 글로벌 확산

호주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은 SNS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없다. 기존에 만든 계정은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와 틱톡 등 SNS 플랫폼들은 이같은 호주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16세 미만이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호주 정부는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2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호주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막겠다고 밝혔고, 덴마크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스페인·그리스 등도 SNS 사용에 연령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역시 14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답보 상태다.



어환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