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50억원 상당의 금품을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병채 씨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곽병채 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을 받은 뒤 이를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성과급으로 가장해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자, 직접 금품을 받은 아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추가 적용해 다시 기소했다. 곽병채 씨에게도 25억원 뇌물 수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또 김만배 씨는 2016년 4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아들 퇴직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남 변호사로부터 선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사건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부가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