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냉전 이후 최대 규모
독일, 신규 부채 309조 내년도 예산안 확정
국방비 냉전 이후 최대 규모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국방·인프라 투자를 위해 300조원 넘는 신규 부채를 조달하는 내용의 독일 연방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ARD방송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는 28일(현지시간) 5천245억유로(약 894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규예산 이외에 인프라 등 특별기금을 포함하면 전체 지출이 약 6천300억유로(약 1천73조원)에 달한다. 신규 부채는 1천815억유로(약 309조원)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다.
국방 정규 예산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827억유로(약 141조원)로 책정됐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편성한 특별기금을 포함하면 내년 국방비 지출은 1천80억유로(약 184조원)에 달한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최대 규모라고 dpa통신은 해설했다.
독일은 지난 3월 신규 부채한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헌법)을 바꿔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었다. 12년간 5천억 유로(약 851조원)를 나눠 쓰기로 한 인프라 투자기금도 부채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앞서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도 정부의 돈풀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40년 거의 90％에 달할 것이라며 장기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독일의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62.5％로 유럽연합(EU) 4대 경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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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