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속 상원 군사위원장 "강도 높은 감독 진행할 것"
1차 공격 후 생존자 2명 추가 살해하자 전쟁범죄·살인죄 논란
美공화당도 트럼프정부 '마약선 생존자 살해' 진상조사 요구
여당 소속 상원 군사위원장 "강도 높은 감독 진행할 것"
1차 공격 후 생존자 2명 추가 살해하자 전쟁범죄·살인죄 논란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할 당시 첫 공격 이후 잔해에 매달려 바다에 떠 있던 나머지 생존자에게 추가 공격을 가해 살해한 사건을 두고 국제법 위반 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여당인 공화당까지 가세해 진상 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위커(공화당) 의원과 간사인 잭 리드 의원(민주당)은 28일 낸 성명에서 "마약 거래 의심 선박 2차 타격에 관한 최신 보도와 국방부의 초기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방부에 질의를 보냈고,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공화)과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도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의문의 작전에 관한 전면적 사실 규명을 위해 초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의회의 공화당 다수파는 행정부에 상당히 우호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 전개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WP는 지난 28일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미사일로 공격해 격침할 당시 생존자 2명이 있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전원 살해 명령에 따라 추가 공격이 가해져 이들까지 살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마약 운반선을 맹렬히 공습 중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지만 1차 공격 후 살아남은 이들을 추가 공격으로 제거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저항 능력을 상실한 이들까지 공격해 살해한 것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2일을 시작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최소 22척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격해 지금까지 70여명을 살해했다.
WP의 보도 직후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카리브해 작전은 미국법과 국제법 모두에 합치하고, 모든 행동은 지휘 계통 내 최고의 군과 민간 법률가들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무력 분쟁 중이든,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든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에 모두 반한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중남미 군사 활동을 검토해온 전직 미군 법무관 그룹은 29일 성명에서 "국제법은 생존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공격 측이 그들을 보호하고 구조하고 필요하다면 전쟁 포로로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전쟁 범죄나 살인, 혹은 둘 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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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