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도 확대 제안…정부는 반대
'슈퍼리치' 재산 50% 상속세 도입안도 무산
스위스, 병역 확대·'슈퍼리치' 증세안 국민투표서 부결(종합)
병역 의무,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도 확대 제안…정부는 반대
'슈퍼리치' 재산 50% 상속세 도입안도 무산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유럽 내 안보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립국 스위스에서도 병역 확대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민투표 끝에 부결됐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들은 30일(현지시간)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거부했다.
일부 지역에서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스위스 주(州) 절반 이상이 이 안건을 큰 표 차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투표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유권자와 주 양측 모두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해당 제안이 부결됐음을 의미한다.
안건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 안을 주도한 노에미 로텐은 AFP에 이 발의안이 "진정한 평등"을 목표로 한다며 현행 제도가 남성에게도, 군 복무 중 쌓는 인맥과 경험에서 배제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대, 민방위, 자원 소방대 등 어떤 형태로든 모든 청년이 공동체 복지에 기여하는 게 이 발의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천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이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스위스 시민들은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시켰다.
스위스 공영방송 SFR가 발표한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약 79%의 유권자가 이 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천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안은 약 2천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 스위스 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 자금을 건물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개발, 대중교통 확충 등 스위스 경제의 생태적 전환에 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등 반대자들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떠날 수 있어 나라 경제가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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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