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이 낸 3199억 누가 보상? YTN 인수취소 후폭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시험대로 꼽히는 ‘YTN 문제’의 해법을 놓고 유진그룹 측이 YTN 인수 대금으로 지불한 3199억원이 ‘원점 회귀’의 복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후보자로, 류신환 변호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지명한 데 이어 30일 여야도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졸속 강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당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2명)과 여당(2명), 야당(3명)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과 김 위원장 인사청문 절차가 종료되면 YTN 문제가 곧바로 방위통위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2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마사회로부터 YTN 지분(30.95%, 보통주 1300만 주)을 3199억원에 사들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 과정이 ‘2인 체제’로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진그룹 측의 항소 여부가 남아 있지만 YTN 문제의 해법은 마련은 결국 방미통위의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는 YTN 지분을 공기업이 소유하던 방식인 ‘원점 회귀 조치’를 요구해 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5일 국유 자산 매각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YTN 지분 매각을 콕 집어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다. 하지만 ‘원점 회귀’가 말처럼 간단한 조치는 아니다. 유진그룹이 낙찰받은 인수 금액 3199억원은 주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만4600원으로, 낙찰 당일 종가(6000원)에 4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당시 YTN 시가총액(약 2520억원)보다 많은 돈을 지분 30.95%를 인수하는 데 지불한 것이다.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 자격을 잃으면 유진그룹이 들인 막대한 인수 비용 보전 문제가 부상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YTN 주가는 4165원으로 낮아졌다. 현재 주가로 되팔 경우 차액 문제가 발생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정권 입장에서는 YTN을 빼앗아오고 싶겠지만, 이미 지출한 돈을 되돌려주고 이자까지 무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 YTN 지분을 소유하던 공기업이 해당 지분을 당시 가격으로 되사들이는 방식도 쉽지 않다. 이미 매각 대금 일부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R&D, 신사업 투자, 주주 배당 등에 활용했다”고 답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도 “잉여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두 공기업은 모두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공기업이 사도록 강제하면 이들 기관에서 배임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YTN 문제를 방미통위 ‘7인 체제’ 출범 후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처럼 무리하게 ‘2인 체제’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 방미통위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충분한 논의 속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