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줄다리기…“나경원 간사 선임이 걸림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의 국정조사 줄다리기가 다시 팽팽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국정조사 방식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당내 의견 수렴을 좀 더 거친 다음에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해) 내부 의견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나경원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공정한 진행 세 조건 중 “간사 선임이 큰 걸림돌”(문 수석)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원은 “나경원 선임은 받아줄 수가 없다. (현직 법원장인) 남편 이해충돌 문제부터 내란 옹호까지 문제가 많지 않냐”며 “만약 받아주면 지지층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의 국정조사 진행을 수용하기로 양보한 만큼, 민주당이 ‘나경원 카드’도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지금 와서 다른 사람을 간사로 지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추미애 법사위를 고집하면서 나경원 간사는 거부하는 촌극 자체가 코미디”라고 했다.

한동안 민주당에선 “가라앉고 있는 문제를 굳이 들쑤실 이유가 없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조 회의론이 적잖았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재판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계기로 용산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의 반(反)검찰 기조가 다시 불붙은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감찰을 지시하자 ‘항소 포기 국정조사’가 아닌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기류가 민주당에서 강해진 것이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당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끝난 순직해병 특검에 이어 이번 달 14일, 28일 각각 종료되는 내란·김건희 특검의 추가 연장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1차 특검’이 김건희·내란 특검 사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간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부분도 더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강보현.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