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신뢰" 46% "불신" 43%… 진보층 67%가 "믿는다" [계엄 1년 여론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여론이 정치 성향별로 극명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조사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많았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3대 특검 수사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느냐’ 물은 결과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는 각각 46%, 43%로 엇비슷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치 성향별 차이였다. 보수층에선 ‘신뢰한다’가 25%에 불과했지만, 진보층에선 67%였다. 중도층은 52%였다. 장윤진 한국갤럽 여론분석실 부장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정치 성향별 명확한 차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엔 정치 성향별 차이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보는 여론도 정치 성향별로 갈라졌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보수층은 32%에 그친 반면 진보층은 67%에 달했다. 중도층은 46%였다. 응답자 전체로 봤을 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찬성이 46%, 현 재판부를 통한 재판이 37%였다.

내란 전담 재판부 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찬반 여론의 변화였다. 한국갤럽의 지난 9월 4주차(23~25일) 조사에서 전담 재판부 설치는 38%, 현 재판부를 통한 재판은 41%였지만 두 달 사이에 여론이 뒤바뀐 것이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는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설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진보층과 일부 중도층이 늘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이사는 “3대 특검에 대한 진보층과 일부 보수층의 불신이 내란 전담 재판부 찬성 여론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행위 조사에 대해선 찬성 답변이 61%로 반대(30%)보다 두 배 정도로 많았다. 찬성 여론은 진보층(83%)에선 물론이고 중도층에서도 66%로 높았다. 보수층도 38%였다.

허 이사는 “내란 재판부는 사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어서 거부감이 있지만, 공무원 위법 여부 조사는 정부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중도층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은 “여론은 공무원 조사를 정치적 맥락보다는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종지부 찍는 문제로 보는 것 같다”며 “그래서 공무원 조사에 대한 찬반 여론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보는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물은 결과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63%, ‘해당하지 않는다’는 29%로 나타났다.

내란죄 해당 여부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와 여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29~30일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의 같은 조사 항목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66%, ‘해당하지 않는다’는 28%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해 12월이 63%, 이번이 61%로 나타났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사안을 정치 성향별로 다르게 보는 정치 양극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내란 혐의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이러한 현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1월 28일~2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0.8%(9312명 중 1002명)이며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