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호가 계엄해제 표결 제대로 안 알렸다"…국힘 의원들 진술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이튿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과 당사에 있던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들은 추 전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본회의 개최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용 등을 알았다면 표결 참여 여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으로 표결을 방해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구성의 핵심 논리와도 직결된다. 특검팀은 오는 2일 추 전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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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대통령실 관계자 통화 내용 알리지 않아”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법상 개의 통보는 국회의장의 책무로 따로 알릴 필요가 없었다”며 “언론에서 4일 0시37분에 본회의 개의 속보가 나오는 등 본회의 개의는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회운영과는 4일 오전 0시 42분쯤 오전 1시에 본회의를 소집한다는 문자를 전체 의원에게 보냈다. 그러나 특검팀은 국회 공식 공지나 언론 속보가 나가기 전 본회의 개최가 급박했던 사실을 알았다면 10분 거리의 당사에 있던 수십 명의 의원 등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국민의힘 의원 진술에서 지목된 통화는 비상계엄 당일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3분 23초), 한덕수 전 총리(7분 33초)에게 건 전화, 이후 윤 전 대통령(2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등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에서 비서실장, 수석,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계엄을 강행했다는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원들에게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원내대표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국민의힘 당헌57조에 주목해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한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홍 전 수석이나 한 전 총리 등과의 통화에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고, 의총이 열리면 알릴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국회로 이동하던 중 물어보는 의원에게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말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시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으로 계엄 해제안 단독 의결이 가능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본회의장에 모인 의결 정족수를 막으려 국회의원 체포 시도를 하려던 상황인 점에 주목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 한 것인데,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면서 간접적으로 협조했다고 보고 있다.
김보름.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