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쿠팡 사태 3일 긴급 현안질의…여야 물밑선 "네 탓" 공방
야당은 쿠팡과 함께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쿠팡에서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쿠팡에서 이미 퇴사한 중국인 직원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찰은 중국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총력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3370만 명의 정보가 털렸는데도 5개월 동안 아무도 몰랐다면,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 기능 마비에 가깝다”는 서면 브리핑을 냈다.
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민 개인정보 침해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 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차단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지난 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에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성인 네 명 중 세 명에 해당하는 숫자다.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정보유출 사고(약 3500만명) 피해 규모와 같은 수준이고, 올해 상반기 SK텔레콤 사태 피해자 규모(약 2324만명)보다는 약 1000만명 더 많다.
사태와 관련있는 각 정부 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들도 진상 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를 3일 열겠다고 공지했다.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개인정보는 식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개보위가 제대로 점검한 것이 맞는지가 가장 큰 문제”(민주당 정무위원)라는 것이다. 해킹 등 보안 기술 점검을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타깃이 됐다. 키사 소관 상임위인 과기정통위 여당 위원은 “국민의힘과 회의를 갖고 긴급현안 질의 열지 여부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가 이들 기관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대 책임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이 조사에 진정성이 있는 게 맞느냐”며 “쿠팡이 최근 (대관을 위한) 인원을 그렇게 많이 뽑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만 사망 사고 4건을 포함해 크고 작은 사고로 비판을 받아온 쿠팡이 최근 기업 대관, 국회, 정부, 법조인 출신들을 집중 채용했는데, 이렇게 채용된 인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여당이 세게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민주당은 정무위원장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무위 여당 위원은 “정무위가 홈플러스 사태 등 관련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현안 질의와 청문회 등을 여는 데 있어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여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팽배했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