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내용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해 기소할 수 없어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이 전 위원장을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라는 표현은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며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체포의 명분이었던 ‘공소시효’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영등포경찰서는 긴급 체포의 이유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지위를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보지만, 직무·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6개월로 규정한다. 하지만 경찰은 송치할 땐 6개월이 아닌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과잉 수사를 벌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경찰 관계자는 “직위 이용 여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어 단기 공소시효 적용 여지를 열어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5일 경찰 수사가 불법이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실무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김정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