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그래스 법치 집행위원 "종전 추진, 러 기소 모면으로 귀결 불가"
EU "트럼프, 우크라 종전 위해 푸틴 전범 면책 안돼"
맥그래스 법치 집행위원 "종전 추진, 러 기소 모면으로 귀결 불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면책해선 안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마이클 맥그래스 유럽연합(EU) 민주주의·정의·법치담당 집행위원은 1일(현지시간) 공개된 폴리티코 유럽판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는 협상단은 종전 추진이 러시아의 기소 모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맥그래스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유럽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논평했다. 유럽은 당초 미국 측이 러시아와 밀실 협상 끝에 제시한 28개 항의 종전안에 러시아를 세계 경제에 재통합시킨다는 구상과 함께 '전쟁 도중 자행된 행위에 대한 전면적 사면'이라는 약속이 포함됐던 것으로 본다.
미국 측 협상단은 러시아가 2만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아동을 납치하고, 부차와 마리우폴 등에서 민간인을 표적 공격하는 등 잔혹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국제적인 비난에도 푸틴 대통령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려 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 면책을 허용한다면 다음 번 공격과 침공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라며 "그것은 엄청난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의 공격과 범죄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며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망가졌으며,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당했다. 우리에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3년 3월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ICC는 푸틴 대통령이 어린이들의 불법 이주라는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푸틴을 전범 혐의로 처벌하는 데 현재까지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경제와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희망을 내비쳤을 뿐 아니라 종전 후 양국에서 아이스하키 대결을 펼치는 방안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과 논의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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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