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판사도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영장 청구를 심사할 전담판사 2명과 재판을 심리할 1·2심 재판부 2개씩을 추천위의 추천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 1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관련 사건은 전담재판부로 이관되고,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 내란범의 사면·복권과 감형은 모두 제한된다.
김 의원은 “추천위원은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며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담재판부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1소위 소속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고 집단 퇴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가지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중 (정권)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골라 신속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처벌하겠다는 (독일) 나치 특별재판부와 똑같은 구성”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앞서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도 했다. 법원행정처도 전담재판부에 대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소위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범죄 구성 요건이 불분명하며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 수행을 조장해 정상 업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우려했다.
함께 처리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 검사 수와 임기를 늘리고 수사관 수를 증원, 임기를 폐지하는 조항도 있다. 사실상 공수처를 ‘제2의 검찰’처럼 만드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신속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