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완전한 내란 청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023년 10월부터 전단을 북한으로 날리기 시작했다”는 전직 국군심리전단 병사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엄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며 “전쟁 날 뻔(한 상황을)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수사기관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했다.
여권이 강경 기조로 나서는 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안팎의 ‘계엄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통합’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권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사회 통합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통합’ 또한 대통령과 여당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논의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