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계엄 진상 규명 철저히 해야…적당히 미봉하면 재발"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나라의 근본에 관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계엄 극복 과정이 더디다, 피로하다는 국민 의견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후대들에 겪게 해선 안 된다"며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엄벌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해야 하지만 숨겨 놓고 적당히 미봉하면 또 재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된다고도 언급했다. "개혁 과정에선 아픈 곳,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쳐야 한다"며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지만 정말 몸 깊숙이 박힌 암을 제거하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비유하면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으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한 시도가 실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나"라며 "이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재차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아쉬운 점이나 당부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고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이어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공정한 재판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추가 특검 필요성을 묻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건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도 덮고 넘어가긴 어렵고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든 꾸려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