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같은 성(姓)이 원칙…성 바꿔도 옛 성 사용 불편 해소 법제화 추진
日, '부부가 다른 성' 도입 멀어지나…동성제 유지 속 개선 모색
부부는 같은 성(姓)이 원칙…성 바꿔도 옛 성 사용 불편 해소 법제화 추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부부가 같은 성(姓)을 써야 하는 일본에서 정부가 결혼을 계기로 성을 바꾼 사람의 불편을 일부 줄여주는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여성계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別姓)'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는데, 동성제 원칙하에 불편을 줄이는 식의 제도가 확정되면 선택적 부부 별성제 실현이 오히려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전인 올해 1월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이후 호적상 성을 바꾸더라도 사회에서는 불편 없이 옛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방안을 마련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연정 수립 시 "옛 성의 통칭(通稱·통상적 이름) 사용 법안을 2026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의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하순 취임 이후 각료들에게 옛 성 사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옛 성을 여권, 운전면허증 등에 병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은행의 30% 이상은 옛 성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는 "법제화는 옛 성 사용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행정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옛 성을 사용하는 사람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보수 성향 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은 옛 성 사용 확대 법제화에 긍정적인 편이어서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을 추진해 온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이 법안이 가결되면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작아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통칭 사용 법안이 통과되면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이) 5년, 10년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민법 제750조는 "부부는 혼인할 때 정한 것에 따라 남편 혹은 부인의 씨(氏·성)를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되면 한쪽이 성을 바꿔야 하는데, 부인이 남편 성으로 변경하는 비율이 94%에 이른다. 다카이치 총리 부부의 경우 드물게 남편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하원) 의원이 성을 다카이치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층은 선택적 부부 별성제가 도입되면 전통적 가족관이 붕괴할 수 있다며 동성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 본래 성은 귀족, 무사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서민층까지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선택적 부부 별성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보수층 반발을 산 것으로 분석됐고 결국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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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