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심화에 대응해 분만 비용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 지원금 50만엔(약 471만원)을 지급하는 현 제도를 없애는 대신 분만 비용 전액에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3일 아사히신문 등이 전했다.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따르면 정상 분만 비용은 전국 평균 51만9805엔(약 490만원)이었으며 도쿄도는 64만엔(약 603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후생노동성은 분만 비용 보험 적용을 계기로 일률적인 기본 가격을 설정하고 분만 관련 정보를 투명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출산 축하 음식과 미용 서비스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제왕절개 수술과 임신 합병증의 경우 계속해서 비용의 30%는 임산부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4일 열리는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공개하고,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2027년 4월 이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저출산에 따른 경영난 탓에 분만 비용을 일률적으로 조정해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일본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여명 줄어든 31만9079명이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68만6173명이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년 연속 70만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