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전날 국회 의결을 거쳐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보다 9.6%(12조4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과 비교하면 0.1%(1531억원) 깎였다.
특히 84번 국정과제로 들어간 지필공의 예산 확대 추이가 뚜렷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서 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필공 제도화를 향후 가장 중요한 장기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등의 '지역의사제' 법안도 통과됐다.
또 다른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통합돌봄(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도 증가했다. 이는 노인·장애인 등이 원래 살던 집에서 통합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시스템 구축비 등 137억원이 정부안 대비 추가됐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투입되는 예산도 증액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겼던 자살 문제와 관련해선 자살예방센터 인력 채용 기간 확대, 청소년 심리부검 지원 등에 28억원이 더 투입된다. 반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560억원이 깎였다. 특히 기초연금에서만 2249억원 감액됐는데, 부부 2인 가구와 감액 수급자 비중 등 변수를 조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여타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 투입도 강화된다. 청소년 독감을 줄이기 위해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접종 대상 연령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자궁경부암 예방 차원에서 여성(12~26세) 대상으로 이뤄지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2세 남아로 처음 적용된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 예산은 2조8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3%(2303억원) 증가한 것으로,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예산 등이 증가했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