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尹 "비상사태 선포해 헌정질서 세우려 했던 것"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상사태 선포해 헌정질서를 세우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일 변호인단을 통해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며 제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그는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면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 등에 대한 비판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달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