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면전서 "사법제도 개편 공론화 거쳐 신중히 해야"
이 만남은 이 대통령이 이날 앞서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관해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한 직후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오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 촬영에서 이 대통령이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며 인사를 건네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는 순방 결과도 말씀드리고, 국정 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며 조언을 듣고 싶어 마련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주 모시겠다”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우원식 국회의장),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 염려가 커지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등 12·3 계엄과 관해 사법부 책임을 강조하는 참석자들의 모두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안 중 하나이자 사실상의 4심제란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며 법관 처우 개선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 최종의 결론이란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빛의 혁명 1년’이란 기억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기억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