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내년 1월 28일 선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까지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재판을 이날 종결하고 내년 1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