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한다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나왔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외교 분야에서는 성과를 많이 냈지만 안보나 통일 측면에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말했으면 참모들은 당연히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지금 100일이 넘어 넉 달이 다 돼가는데 뭐하는 짓인가"라고 말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북에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외교·국방·정보 분야가 착착 맞아떨어져야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며 "NSC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C 의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무총리,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이다. 국가안보실장은 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외교·안보 핵심 참모이자 차관급인 안보실 1, 2, 3차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회의에 참석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 공개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 유럽 전문가들에게 'END 구상'을 설명하자 "대다수가 1990년대 초 노스코리아 엔디즘(북한 종말론·North Korea Endiesm)을 연상했다"며 "END가 우리에게는 적대관계 종식이지만, 북한이나 제3자가 들었을 땐 북한 체제 종식으로 볼 수 있어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나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도하고 메시지가 갖는 의미론하고 차이가 있다"며 "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현 전 장관도 "END라는 단어는 북한을 상대로 '북한을 끝장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단어는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좌담회에선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했던 '북한 도발 유도'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과거 북한이 남측에 사과했던 사례인 김신조 침투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언급하면서 "내란 정국에서 외환죄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온다면은 이와 관련해 우리가 북측에 유감을 표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상, 국격에 비춰 지금의 남북 관계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다시 발휘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