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우회' DMZ 출입 법안 추진에...유엔사 "정전협정은 구속력 있는 틀" 반박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분단 80년, 또 비무장지대가 생긴 지 72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밝히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 의식”이라고도 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문이 무산된 건 정 장관이 처음 밝힌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조치로 최근 DMZ 남측 지역의 백마고지 등에서 단독 유해발굴을 실시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날 그의 발언은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주체인 유엔사가 DMZ 출입을 까다롭게 통제한다는 작심 비판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
유엔사는 즉각 반발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로 남아있다”면서 “정전 체제의 집행 기관으로서 유엔사는 안전, 규정 준수 및 지역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출입 불허 역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란 설명으로, 여권이 예외를 적용하려 하는 정전 체제의 구속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유엔사는 이어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조율된 평화 구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역시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 대해 유엔사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보 정부에서 유엔사와 정부 간에 갈등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에는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됐고, 2019년에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지원 시도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