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각에…여당 “제2 내란 쿠데타” 야당 “내란몰이 중단”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3일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중단하라”고 반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反)사법부 입법’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오전 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를 나온 추 의원의 손을 덥석 잡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했다. 영장 기각으로 국민의힘이 얻은 소득은 크게 두 가지라는 평가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및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을 겨냥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고, ‘내란 정당’ 프레임과 민주당의 ‘위헌 정당 해산’ 공세를 받아칠 근거가 마련됐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이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만큼 내란 정당 공세는 힘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여전히 “불리한 정국은 달라진 게 없다”(수도권 의원)는 냉정한 평가가 중론이다. 특히 3일 장 대표가 내놓은 계엄 1년 메시지에 국민의힘은 크게 들썩였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대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에 이은 탄핵은 국민과 당원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싸우지 못한 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대목은 논란을 불렀다. 영남의 중진 의원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 소장파는 장 대표 대신 사과하겠다고 나섰다. 이성권·권영진·김용태 의원 등 의원 25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은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반헌법·반민주적 행동”이라고 사과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의 계엄이 내란 쿠데타라면 오늘(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고 압박했다. 또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이 손대지 못한 걸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후속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2차 특검이 현실화하면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내란특검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지난 1일 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했지만, 민주당은 의결을 강행했다. 전현희 의원이 단장인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그간 벼르던 ‘사법행정 정상화’ 3개 법안을 모두 발의했다.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이다.




손국희.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