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뒤엔 국회예산 추가 증액…AI혁신펀드는 전액 삭감

내년도 예산에 국회 예산이 약 92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편성한 국회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이미 3.2% 증가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해 1.1%를 추가로 증액했다. 박 터지는 예산 전쟁 속에서도 국회 예산 만큼은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결산특위 심사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감액한 국회 예산은 25억6200만원이다. ▶국회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5억원 ▶특별위 운영지원 예산을 10억원 ▶국회방송 운영 예산 중 개헌특집 편성과 장애인 시청 지원 예산 등 8억원 ▶개헌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입법활동 지원 예산 2억원 등이었다.

여야는 대신 일부 신규 예산을 끼워 넣어 117억3500만원을 증액했다. 국회부산도서관 시설관리 예산은 증액률이 106%(24억원)에 달했다. 의회외교 관련 의원연맹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률이 62.4%(19억원)였다.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활동 지원 예산의 경우 ▶뉴스통신서비스 제공 19억원 ▶의원공무수행 출장비 3억원 ▶기타 입법활동 지원 1억원 등이 증액됐다.

보좌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은 8억5000만원 증액됐다. 국회방송 프리랜서 작가와 수어통역사를 직접 고용하기 위한 10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국회 재해복구센터 구축, 전자무기명투표기 교체, 인터넷의사중계 고화질 영상 제공 서비스 등을 비롯한 입법정보화 예산은 20억원 늘렸다. 그 결과, 총 91억7300만원이 순증한 8100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됐다.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대폭 증액됐던 이재명 정부 ‘코드 예산’은 대부분 유지된 가운데 증액의 폭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1조1500억원의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의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정부안(1703억원)을 2배 이상 늘린 3410억원으로 증액했으나, 예결위 심의 이후 여야는 637억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광역지자체 부담률을 30%까지 맞추도록 해 국비보조율 증가를 막은 결과다.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일환인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정부안(380억원)에서 100% 증액한 760억원을 예결위로 송부했지만, 증액 폭이 9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도 보건복지위가 2041억원을 증액하려 했으나,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6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환노위에서 ‘쪽지 예산’으로 반영됐던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지원 예산과 한국노총 노후시설 개선 지원 예산은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도 살아남아 각각 4억원 감액된 51억원씩 총 10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광복회 예산도 올해 대비 1667%(8억원) 증액한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 기조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 항소 포기로 수요가 늘어난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예산은 법제사법위에서 125%(1811억원) 증액을 의결했지만 예결위에선 없던 일이 됐다.

국민의힘 증액을 요구했던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올해 대비 3조7556억원 삭감된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은행재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 주로 활용되는데 해당 예산은 올해 대비 1300억원 늘어 대출 지원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장학금 예산의 경우 일부 유형에서 5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다자녀 등 다른 유형에서 700억원을 증액해 200억원이 순증했다.

국민의힘이 감액을 벼르던 인공지능(AI) 지원 관련 방만 예산은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AI혁신펀드는 전액 삭감됐고, 공공AX(AI대전환) 프로젝트 예산은 40% 줄었다. 각 부처의 AI 응용제품 상용화 예산도 대부분 감액돼 AI 예산은 당초 10조1000억원에서 9조원대로 축소됐다.



하준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