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재도 내란 진압중"…'선청산 후통합론' 공식화 [view]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현재도)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진압’에 대해선 “끝날 때까지 (하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막바지에 다다른 3대 특검에 이어 여당이 추가 특검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선(先) 청산, 후(後) 통합’ 기조를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과 질의응답에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취임 선서 때와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얘기했지만, 방점이 찍힌 쪽은 통합보다는 ‘내란 청산’이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고 “‘일단 벌어진 일인데 다 덮고 가야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통합이 아니다”고 했다. “100개를 훔치던 도둑한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쳐라’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계엄 1년을 맞아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에 더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징후는 이미 포착됐다. 지난 1일 이 대통령은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정황이 담긴 전역 군인 인터뷰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12·3 불법 계엄은 국가의 근간이 달린 사안이므로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밝혀 처리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란 훈시(訓示)를 하달했다. 다음 날 국무회의에선 ‘나치 전범’을 언급하며 엄벌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메시지였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2차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상황이라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2차 특검과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가속도가 붙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보인다”며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그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하는)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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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차특검·내란재판부 사실상 묵인…속도낼 듯”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 청산 의지를 재확인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주범들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단 없는 청산’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내란 수사를 끝낸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내란 청산 강조가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날 새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장기화된 특검 수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처벌에 초점을 맞춘 내란 청산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면 자칫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처럼 피로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원하는 국민적 기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1주일 뒤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새 정부 우선 추진 과제’를 두 가지씩 물어 조사한 결과 ‘국민 통합과 정치 갈등 해소’는 30%(2위)로 ‘계엄 사태 진상 규명’(26%, 4위)보다 높았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새 정부 출범 직후엔 과거 청산을 내세워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통합과 포용으로 가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여야가 싸우더라도 대통령은 정쟁과 거리를 두면서 협치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현석.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