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염두둔 듯…"대만해협·남중국해 안전보장, 한미동맹 핵심분야 중 하나"
"철통같은 확장억제·北비핵화 지속 요구…한국, 美 재산업화에 절대적 핵심"
美당국자 "韓핵잠 건조,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집단역량 강화"(종합)
北中 염두둔 듯…"대만해협·남중국해 안전보장, 한미동맹 핵심분야 중 하나"
"철통같은 확장억제·北비핵화 지속 요구…한국, 美 재산업화에 절대적 핵심"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항할 한미 공조 의지가 반영돼 있음을 시사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양자 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표명은) 역내 위협들(regional threats)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역내 위협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일대에서 중국이 공세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3개의 핵심 분야에서 가시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면서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와 함께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평화·안전 보장을 제시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전반에 걸친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해양법을 지키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서울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이 주목할 만한 숙련도를 확립해 온 분야인 조선 산업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또 "우리의 확장억제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핵우산 제공 공약을 거듭 확인한 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완전히 조율된 상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노력은 미국 내 선도적 투자국 중 하나라는 한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하며,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에 연료를 공급하며, 신뢰받는 기술 리더십을 촉진하고, 우리의 해양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우리는 핵심 분야, 즉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투자들이 운영되기 위한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며, 임시 비자를 통해 전문가들을 보내 우리의 위대한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 정밀 제조 작업을 운영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 사건(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건) 이후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9월 초 서울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 정부의 유감을 표명했고, 이후 공개적으로 이같은 유감을 강조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밝혔듯 우리는 한국 국민들이 임시로 미국에 와 미국 노동자들을 고정밀 일자리에서 훈련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던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죽은 게 아니"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여할 상승요인이 없다"고 진단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일련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캠벨 이사장은 또 한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호평하면서 "조선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다"며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분명한 게임 플랜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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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