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프로그램 폐지 법안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발의한 H-1B 비자 폐지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 법안의 핵심은 H-1B 비자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린 의원은 이 시스템이 부패하여 저렴한 외국 인력으로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H-1B 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 취득 경로가 차단되며,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술, 의료, 엔지니어링 등 모든 산업에서 '미국인 우선'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 법안에 포함된 예외 조항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고려 사항이 있나요?
 
▶답= 법안에는 생명을 구하는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사 같은 외국 의료 전문가에 대한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예외가 포함됩니다. 이들에게는 연간 1만 건의 비자 상한선이 부여되지만, 이 예외 조항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 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외국 인력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또한 메디케어(Medicare) 기금을 지원받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비시민권자 의대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의료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이 법안이 미국의 이민 및 고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H-1B 비자는 특히 기술 및 의료 분야의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기업의 인력 채용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그린 의원의 법안은 이민·고용 정책에 대한 강경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상징성이 큰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어 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H-1B 제도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입법 절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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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