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4일 북한에 억류된 국민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국민은 2013년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총 6명이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에 체포됐으며, 탈북민 3명도 억류된 상태다. 세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대상 구호·선교 활동을 펼치다 평양 등에서 체포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탈북민 3명은 재북 가족의 신변 안전을 감안해 (신상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답변은 전날 12·3 계엄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 10명에 달하는 한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며 “이들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느냐”고 물은 데 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질문을 받은 뒤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느냐. 어떠한 경위로 돼 있느냐”고 물었다. “(북한에) 들어가서 못 나오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위 실장의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는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남북 간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여러 차례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이 해당 문제를 제기했고, 북측 리선권 단장이 “현재 국내 전문기관들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또 “국내적으로도 억류자 가족과 수시로 소통하며 아픔을 위로하고 있다”며 “올해 9월 정동영 장관이 최춘길·김정욱 선교사 가족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에도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