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합의제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지명한 김 위원장 후보자와 비상임위원(류신환 변호사)을 제외하고, 여당 몫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야당 몫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 등의 추천과 임명 절차가 완료돼야 7인 체제가 된다. 이에 김 후보자는 행정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며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이 신바람을 낼 수 있도록 이 분야 규제와 진흥을 책임질 방미통위가 하루빨리 첫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 구성권을 가진 국회 교섭단체들은 저와 머리를 맞대고 방미통위를 열심히 꾸려갈 훌륭한 위원들을 하루속히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추천이 늦어지더라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여당이 추천을 완료하면 회의 개의 정족수인 4명은 채울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반드시 추천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최악의 상황 땐 민감한 사안의 결정을 최대한 유보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 공방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선별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후속 조치도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등에 대해 사무처에서 초안을 준비 중으로, 위원회 구성 후 논의하겠다“라고 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사 이사회 정원 확대 및 추천 기관 다양화, 국민참여형 사장 추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그는 방미통위를 포함한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구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 후보자를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달 중순쯤 열릴 예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초대 위원장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하남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