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거쳤고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수사심사관 등을 거쳤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합류해 사건조사분석관, 수사2부·1부 검사 등을 지냈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팀은 앞서 파견검사 5명을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부장검사,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시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으로 채웠다.
최근에는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사무실 계약을 마무리하는 등 수사 개시 준비를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상에 명시된 준비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안 특검이 지난달 17일 임명된 만큼 오는 6일쯤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한 차례 연장 가능)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번째다.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