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 文정부인사들 대거 재기용될 듯

법무부가 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사퇴하며 생긴 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석인 수원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는 검사(3명)·판사(2명)·변호사(2명)·법학교수(2명)과 각계 전문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 전 인사 원칙과 기준을 검토하고 인사안 초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달 검찰 간부 인사 당시엔 소집되지 않았던 인사위가 열린 것을 놓고 법무부가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대규모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었던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모두 사퇴하는 리더십 공백 상태를 맞았다. 법무부는 결국 지난달 14일 친여 성향으로 평가되는 구자현 서울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사에 나섰고, 닷새 뒤 이정현 수원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 후속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네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거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좌천된 인사들을 중용한 사례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안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이들이 대거 재기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로선 내년 10월 검찰청 해체 전까지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 만큼 검찰개혁에 순응·찬성하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중요 직책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 감찰본부 특별감찰단장을 지낸 허정수 대구고검 검사, 2021년 대검 감찰과장으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던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포렌식해 ‘하청 감찰’ 논란을 샀던 김덕곤 광주고검 검사 등이 인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집단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의 질책성 좌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법무부는 앞서 집단 성명을 낸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의 인사 조치에 나서지 않기로 했지만, 이들 중 일부를 한직으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에 전보할 가능성은 있다.



정진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