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연어 술파티’ 등 검찰의 진술회유·강압수사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검 감찰부장에 곽영환(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 정용환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지난달 19일 검찰 간부 인사로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보임됨에 따라 이목이 쏠린 중요 사건을 감찰하는 부장검사 자리를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후속 인사로 풀이된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와 기소를 비롯한 인권침해적 업무관행을 점검하는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직한다.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은 인권침해점검TF의 핵심 조사대상 사건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신임 곽 감찰부장은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연어회를 곁들인 술자리를 가졌는지 규명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곽 부장검사 전보 전까지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감찰 및 조사는 정용환 차장검사가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겸직하며 맡아 왔다. 하지만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정 차장은 새 감찰부장 임명을 요청했고, 법무부·대검 검토를 거쳐 곽 부장을 신규 보임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감찰부장 업무가 많아서 꼭 필요했던 인사”라며 “정 차장이 고검장 직무대리를 맡다보니 일이 많아 TF 팀장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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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청사 내 술 반입 여부 쟁점
인권침해점검TF는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쌍방울 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수원지검 청사에 소주를 반입한 인물로 지목된 박모 전 쌍방울그룹 이사를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이자 술자리 제공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연어를 곁들인 술자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연어 술파티가 이뤄진 날짜로 지목된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청사 앞 편의점에서 소주와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된 데 대해선 “술 구매 사실과 술을 청사에 들였다는 것은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해당 시간 이후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에 들어온 기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감찰부장은 2008년 수원지검 검사로 입문해 2022년 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 2023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2024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