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외압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에 '무고' 수사 요청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 검사가 의혹을 최초 제기한 문지석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6일 엄 검사 측 변호인은 특검이 현판을 걸고 업무를 시작한 직후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문 검사가 자신에 대한 감찰을 회피하려고 지휘라인 윗선인 엄 검사를 무고했다는 내용이다.

엄 검사 측은 입장문에서 "지난 3월 5일 엄희준(당시 부천지청장) , 김동희(당시 차장검사), 문지석(당시 부장검사)는 함께 회의를 했고, 그 자리에서 문 검사는 쿠팡 사건을 무혐의한 것에 동의했으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 검사가 무혐의를 강요했다거나 패싱했다는 문 검사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압수물을 엄 검사가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엄 검사 측은 "4월 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됐다"며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문 검사가 '불기소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유도 감찰 면탈 목적이라는 게 엄 검사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쿠팡이 2023년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하며 시작됐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속이 끊긴 것으로 간주해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이 쿠팡을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문 검사는 상부 보고 없이 쿠팡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 5월 감찰을 받았다. 이후 문 검사가 국회에 나와 당시 엄희준·김동희 지휘부가 압박해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 검사는 "김동희 검사가 쿠팡 측 검찰 출신 변호사와 가족 모임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