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성" 지적에…與 "반성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이 지적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이후 1년이 다 가도록 내란재판은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면서 "국민들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며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전국의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이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삼권분립을 해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원장회의 공식 입장에도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관련 사건을 맡는 판사는 법무부, 헌법재판소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된다.

앞서 대법원 역시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길 희망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이 침해된다"는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쓰며 내란전담재판부 발상에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철웅([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