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백서에서 사라진 '한반도 비핵화'…"북핵 암묵적 수용한 듯"

중국이 19년 만에 발간한 군비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없앴다. 중국이 미국과 경쟁을 의식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표현을 삭제했다.

'비핵화' 대신 '정치적 해결'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백서 '핵 비확산' 부분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쓴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포기한 데는 미국과 군사경쟁이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공식 문서에서 더 이상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계속된 압박에 중국이 핵 문제를 양자관계 변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중국이 공식석상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해 3월이다. 당시 왕이 외교부장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단계적·동시적 원칙"을 재확인했다.

두 달 뒤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8차 회의 때와 달리 북핵 관련 논의가 공동발표문에서 빠졌다. 이후 중국은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거론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분위기 변화는 북중관계의 밀착도와 맞물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중국 전승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후 중국이 공개한 결과문에도 '한반도 비핵화'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양국은 2018∼2019년 중국에서 4차례, 북한에서 1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는 비핵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었다.



김철웅([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