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소에…與 "엄정한 판결 내려야" 野 "정치 특검 멈춰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짜 맞추기 기소"라며 "정치 특검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직무 유기나 부적절한 정치 행동을 넘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법원이 지난 3일 특검이 청구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반복하는 건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 법원이 명확한 이유를 들어 추 의원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안을 또다시 '짜 맞추기식 기소'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수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추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억지 기소를 감행한 것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 맞추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내란 세력',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식의 정략적 선동 정치까지 동원하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무리한 혐의 적용과 법리 왜곡은 사법 제도를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런 방식의 특검 운영은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이번 기소가 또 하나의 정치적 과잉수사로 남지 않도록 법원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