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5명 참여한 ‘국보법 폐지법’…야당 “간첩 활개 치게 만드는 법”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첩을 활개 치게 만드는 법”이라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선 긋기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 2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고, 범여권 의원 3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선 민 의원과 이학영·김준혁·김용민·양문석 의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며 “국보법 폐지로 평화 통일과 인권, 국민주권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데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노총 전 간부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9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9년6개월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여전히 간첩 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는 건 “간첩에게 허가증을 내주는 것”(중진 의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온라인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에는 7일 오후 8시20분 기준 9만3200여 건의 의견 글이 달렸고,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22대 국회 들어 가장 많은 의견이 달렸다. 통상 1000~2000건의 의견이 달리는 걸 고려하면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이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된 적 없다”며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손국희.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