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李 대통령·정성호 고발…"직권남용"

국민의힘이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1시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떠났다. 다음날 이 대통령은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 등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 전 비서관은 문 수석과 주고받은 인사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지 이틀 만인 지난 4일 사직했다.


당시 문 수석은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면서 김 전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 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