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이 직전 대선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와 인원 모두 50%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대선 관련 단속 건수는 3198건”이라며 “총 3951명을 수사, 이 중 152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규모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단속 건수·인원 1792건·2614명과 비교해 각각 1406건(78.5%), 1337명(51.1%) 증가했다.
21대 선거사범 중 12명은 구속됐다. 또 불구속 송치는 1515명, 불송치는 2424명이었다.
구속된 12건은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거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건, 사전투표사무원 직책을 이용해 남편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투표한 사례, 사전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확인하려는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경우, 투표장 방화 협박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2210명(55.9%) ▶기타 710명(18%) ▶허위사실 유포 473명(12%) ▶선거폭력 238명(6%) ▶금품수수 113명(2.9%) ▶공무원 선거 관여 88명(2.2%) ▶인쇄물 배부 72명(1.8%) ▶사전선거운동 40명(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7건(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남부(524건), 부산(268건), 경남(223건) 순이었다.
접수 경로는 신고·진정 등 민원 접수가 1747건(54.6%)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690건, 일반 고소·고발 552건, 첩보·인지가 209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발표자료와 관련해 “시도청별로 통계 산출 기간 범위가 다르거나, 수기통계와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 시도청에서 자체적으로 배포하는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