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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차관 “아시아 동맹국, 자국 방어 위해 더 많은 노력 필요”

중앙일보

2025.1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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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AFP=연합뉴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의 취지를 소개하며 “결정적으로, 인·태 지역의 안정 보장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어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어 NSS에서 명시된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콜비 차관은 NSS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을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우선순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태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한 것과 유사한 기준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콜비 차관은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한국이 그렇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앞서 지난달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 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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