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정조준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당 해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수사를 벌인 민 특검과 그가 이끈 ‘김건희 특검’의 비위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불거지자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 특검의 ‘민주당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 뭉개기’ 논란을 겨냥해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돼 공작 수사를 하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 특검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도 이날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과 통일교 간의 검은 커넥션을 특검이 의도적으로 덮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 특검은 민주당을 향해야 할 수사의 칼날까지 대신 막아서는 ‘민주당 앞잡이’로 전락했다”며 “(특검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정도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수사 뭉개기 의혹뿐 아니라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민 특검의 판사 재직 시절 내부정보 이용 의혹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망라할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수사 뭉개기 논란에 휩싸인 민 특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경찰청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면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 특검을 전방위 압박하는 배경에는 뿌리 깊은 악연이 자리 잡고 있다. 민 특검이 이끄는 김건희 특검은 지난 9월 통일교의 집단 입당 정황을 포착하고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 관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5선 중진 권성동 의원까지 구속했다.
이를 두고 송 원내대표는 “중앙당사까지 쳐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중진 의원까지 구속시켰는데, 민주당은 없던 일로 묻어버리려 한 게 정당한 수사가 맞느냐”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유례없는 당원 명부 압수수색으로 야당 탄압을 하더니 민주당에는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특검이 (민주당)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수사 대상을 특검으로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정당 해산 공세가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며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실제 특검법을 언제 발의할지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도 여론몰이용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초선 의원)는 주장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당 법률위 관계자)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놓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수사 뭉개기’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 측은 김 여사와 무관한 혐의라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준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