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민주당, 너무 쫄아서 훅 가려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고,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부터 건다. 민주당도 이렇게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어준씨는 “야, 용어 좋다”고 화답했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도 밀린다”고 강조했던 추 위원장이 이날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여론전에 빗대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며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고 말했다.

또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따른 윤 전 대통령 보석 석방 가능성엔 “(1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을 때 헌재로 보내는 것은 재판장 재량”이라며 “의무조항이 아니라 위헌 시비에 걸릴 거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찌감치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내란 재판을 정치적 번역을 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법리적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번역을 해서 계속 위법성 판단조차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우려 표명엔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사법 개혁안(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사법부) 내부 독립이 굉장히 위태로운 시점”이라는 게 추 위원장 생각이다. 그는 검찰에 빗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사동일체가 문제가 되듯이, 대법원장이 혼자 (인사를) 행사해 판사동일체원칙이 돼버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법안 수정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 윤리특위도 여야 동수로 했는데 난리가 나서 무산시켰다. 동수만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법원의 사법 불신 때문에 이걸 만들면서 법원에 더 많은 지분을 주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돼도 내란 및 외환 피고인 재판은 진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 위원장 대표 발의)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물은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끔 한 것”이라며 “괜히 6선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강조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