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 직면…로펌 SJKP, 집단 소송 추진
배상 규모 확대 가능성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한국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까지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국내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으며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김 대표는 “미국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추진된다”며 “한국은 소비자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했으며, 소송인 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 민사소송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렵다”며 “미국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SJKP는 소송 참여 인원이 늘어나는 대로 가급적 연내 소 제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며 미국 시장에도 진출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은 2022년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 PAGA 단체소송, 집단소송 등 여러 건에 피소된 바 있다. 〈본지 2022년 7월 15일자 A-1면〉
김지혜·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