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법개혁 압박 속 공청회 연 대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 제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었다. 충분한 논의 없는 개편은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앞줄 오른쪽)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종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