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법원 압박' 지속… "관세 위법 판결하면 최대 안보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인 '수입품 관세 인상'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 경제가 크게 위축될 거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에 글을 올려 "연방대법원의 관세에 대해나 부정적 판결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에도 트럼프는 "9명의 판사가 지혜를 발휘해 미국에 올바른 일을 하도록 신께 기도하자", "관세 덕에 미국에 기업이 몰려들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했나", "타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매겨도 되고 우리는 안 되나"라는 등 대법원을 압박했다.

상고심에서 심리 중인 사안은 IEEPA에 근거한 외국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돼 왔다. IEEPA에 기대 관세를 부과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미국 대법원 구성은 보수가 6대 3으로 우위에 있다. 하지만 심리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역시 회의적인 태도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 트럼프 행정부를 긴장시켰다. 앞서 1·2심도 위법 판결을 내린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집권 초기부터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IEEPA에 따라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무역법 제301조·122조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김철웅([email protected])